우크라이나, 한국의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 문제 제기…양국 외교 갈등 확산

우크라이나가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유제품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을 제기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연료 공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에서 러시아로 공급된 경유 등이 러시아의 연료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효과가 일부 상쇄됐을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한국산 석유제품,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러시아 석유제품 공급 문제를 다룬 보도를 공유하며 한국의 제재 정책과 실제 거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항만 자료와 선박 이동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총 14차례에 걸쳐 울산과 여수 등 국내 항구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송 물량은 17만6000톤을 넘었으며, 공급된 제품 가운데 상당 부분은 경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도착지로는 블라디보스토크 등이 거론됐다.

이 같은 운송 시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서 현지 연료 생산과 공급에 부담이 커졌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러시아의 연료 부족 완화에 영향”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한국산 석유제품의 유입이 러시아의 자체 정제 능력 저하로 발생한 연료 부족을 일부 보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연료가 공급되면 러시아의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한국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실제 군사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엑스에서도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여러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연루된 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긍정적인 조치로 언급했다. 반면 석유제품 공급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문제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국 정부 “수출 통제 제도 엄격하게 운영”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수출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가디언에 전략물자뿐 아니라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 물자 1402개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쟁 종식과 평화적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일반적인 상업 거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정 석유제품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래 주체와 품목, 적용되는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에 이어 또 다른 외교 현안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이 비공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해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포로 송환 문제로 외교적 이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석유제품 공급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대러시아 정책과 양국 관계에 관심

이번 사안은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 관계와 국제 제재 참여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맞춰 수출 통제 등을 강화해 왔지만, 에너지와 원자재를 포함한 국제 무역에서는 거래 품목과 상대방,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추가적인 설명이나 협의를 진행할 경우, 향후 에너지 거래와 대러시아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북한군 포로 문제와 석유제품 공급 논란이 서로 다른 사안임에도 외교적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 갈등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관련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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